법령 인신보호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94, 2019. 2. 26., 각하
인신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 등 위헌확인 인신보호법제2조제1항단서등위헌확인 인신보호법 출입국관리법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686, 2014. 8. 28.
인신보호법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인신보호법제2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인신보호법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
3. 인천지법 2014. 4. 30. 자 2014인라4 결정
[인신보호] 재항고[각공2014상,498] 인신보호 난민법 난민법 시행령 인신보호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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